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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이렇게 심해서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7일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업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100∼499명 기업의 1.4배, 10∼99인 기업의 1.7배, 5인 미만 기업의 3.1배였다. 미국은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이 5인 미만 기업의 1.3배(2015년), 일본은 1.5배(2016년), 프랑스는 1.7배(2015년)였다. 각국의 사정이 다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노동시장의 심각한 양극화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일단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고용은 전체의 10% 남짓이어서 경쟁은 치열하고 시기를 놓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반면 청년들의 기피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나 사회의 재생산에 심각한 위협이다. 임금 격차가 확대된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기업이 자사 종업원들에게 생산성 이상의 높은 임금을 주면서 그 부담은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고임금 대기업 노동자보다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을 염두에 두고 산업·노동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경사노위가 해법을 찾아가는 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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