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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국방부가 28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복무기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정시설(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검토해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 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병역거부자가 종전보다 늘어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벌써부터 대체복무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가 많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체복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다.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종전보다 늘어난다면 늘어난 숫자만큼 병역기피자가 새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에 입대하는 것보다 대체복무를 하는 게 낫겠다고 여기는 젊은이가 늘어나거나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특정 종교로 젊은이들이 몰린다면 잘못된 것이다.

복무기간 36개월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가량인 점을 감안한 기간이다.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36개월은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대체복무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것은 출퇴근을 하지 않고 합숙근무를 하는 등 현역 병사 복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하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서 복무는 23개월 근무하는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와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도 차이가 있어 배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가 국제 기준 등을 감안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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