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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심리까지 급락하는데 금리 인상 깜박이 켠 한은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금리 조정을 논의한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놔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생산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급격히 악화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가라앉는 경기에 더욱 찬물을 붓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한은의 금리 인상론에 더욱 고개를 젓게 한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으로 전달(99.5)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지난해 2월(93.9)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로써 CCSI는 두 달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CCSI는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인 경우는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6개월 전보다 현재 경기가 좋은지를 묻는 현재경기판단(62)과 6개월 후 경기가 지금보다 낫겠느냐고 묻는 향후경기전망(72)이 모두 전월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은 지난해 3월 이후, 향후경기전망은 지난해 2월 이후 각각 최저치였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수입전망(97)과 소비지출전망(108)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떨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인식이 0.1% 포인트 하락한 2.5%였고, 앞으로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0.2% 포인트 내린 2.4%였다.

한은 금통위는 투자는 물론 그나마 내수를 지탱해 온 소비에도 경고음이 들어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를 올리겠다고 나선 판이다. 전날 산업연구원은 수출증가율도 내년엔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뿐 아니라 한은의 통화정책 실기(失期)도 경제 전반의 위험을 한껏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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