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자동자·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서민금융체계 개편, 주력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일괄담보제도’의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일괄담보제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담보별로 실행되는 대출이 아닌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자산들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며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부진했던 제조업에서 최근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위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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