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장관 질타, “현장 잘 모른다” “본질적인 대책 보고”

청와대가 사회 전 분야의 생활적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돌입한다(국민일보 13일자 1면 보도). 일단락된 권력형 적폐청산 작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종 민생 침해와 재정투입 사업의 누수 등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 로드맵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9대 생활적폐 근절 대책을 보고받았다.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가 9대 생활적폐로 지목됐다. 당초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지역토착 비리를 ‘부당한 사익편취’로 묶었지만 최종 발표에선 두 분야로 나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언급하며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요양병원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문재인정부의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등 회의 내내 강도 높은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 비리 행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 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다”(재건축·재개발 비리) “병원들이 먹튀(이익만 챙기고 빠짐)를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다”(요양병원 비리) “국민들이 질려 있다”(갑질) 등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부터 이뤄진 9개 분야 청산 작업 결과 공공분야 갑질 9127명을 단속해 24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편법·변칙 탈세의 경우 4조1036억원이 환수됐고, 채용 비리 피해자 240명이 재채용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시행 2년차를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검찰 등 각 기관의 김영란법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 초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회의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사정·정보기관장과 유관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정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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