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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경제 회복하려면 정책 유연성 필요하다

“2기 경제팀, 이념에 갇히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실용주의 정책으로 경제 활력 되살려야”

문재인정부의 제2기 경제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잦은 불협화음으로 신뢰를 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톱 체제를 끝내고 새 진용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카드는 성과가 불투명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신호여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를 분리할 수 없는 서로가 묶여 있는 것”이라며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으로도 추진하되 조정·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결국 2기 경제팀의 성패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렸다.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심화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초라한 성적표를 낸 1기 경제팀의 실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념이나 이론에 갇히지 말고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고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경제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 기본이다. 특히 경제 사령탑의 중책을 맡은 홍 후보자가 책임감을 갖고 실용주의에 입각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민생경제가 어렵다”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위기나 침체라는 데까지 동의하지 않았지만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는 공감했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희망적이다. 홍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하고 구조개혁 작업이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 온 탄력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 경제주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말은 안 했지만 노동개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노동단체나 경제단체 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 운영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 경제팀이 팀워크를 발휘해 민생경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성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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