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단독]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 내년 설립 제동

법적 근거 없어 국회에서 제동

[단독]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 내년 설립 제동 기사의 사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이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국회가 “아직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사업 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의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으로 67억6800만원을 편성한 데 대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영역이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해당하고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 공공이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구상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형태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다. 시설 종사자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효과를 노린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경남, 대구 등 4곳에서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공공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며 민간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에 부닥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정부 핵심 공약이다 보니 야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토로했다. 야당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은 전액 삭감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예산이 모두 삭감되면 재정 여건상 서울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 보니 서울시가 기존 방침대로 보육을 뺀 노인·장애인 영역에 한정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서울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보육 부문을 제외했으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 신설을 발표한 만큼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황이고 위탁만 사회서비스원에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는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