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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청산보다 민생문제 해결 위한 협치에 더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첫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 지속을 언급해 보수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청이 국정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적폐청산을 첫손가락에 꼽은 것은 앞으로도 적폐청산 작업이 각 분야에서 전방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남 탓과 적폐청산에 의존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반발했고 바른미래당도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철 지난 적폐청산만 주문처럼 외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무능과 오만함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당정청이 이날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가속화, 정기국회에서의 성과 도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여야 협치를 위한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야권의 반발을 감안하면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2년차인데도 여전히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들은 일자리와 민생 등 경제 문제 해결에 정부가 능력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같은 전환기를 잘 헤쳐가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개혁, 사법부 독립 강화, 선거제도 개편, 공정경제 실현 등 각 분야의 진정한 적폐청산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청와대와 여당은 적폐청산보다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치에 빨리 눈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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