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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내각, 성과로 말하라

“이번 내각에 문재인정부 성패 달려 있어… 청와대 아닌 장관 중심으로 정책 추진해야 활력 생겨”

문재인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그동안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장관들을 교체한 데 의미가 있다.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 잘하는 2기 내각이어야 한다. 여성 장관이 몇 명인지, 장관이나 관료 출신이 몇 명인지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기 내각의 성적표는 문재인정부가 과연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촛불 덕분에 엉겁결에 정권을 잡은 실력 없는 정부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부터는 국정운영 성적이 오롯이 문재인정부 책임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정부를 탓하는 것은 이제부터 금지사항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조기 출범한 문재인정부 첫 조각과 달리 이번 내각은 시행착오를 거쳐 새롭게 정비됐다. 문재인정부의 성패는 이번 2기 내각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1, 2년 뒤에 설령 개각을 하더라도 그때는 임기 말로 접어들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번 내각에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

일각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거나 역량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왕 개각이 이뤄진 만큼 일단 지켜볼 일이다. 대입제도 등 교육정책, 국방개혁, 고용, 미투 운동, 원전 문제 등과 관련해 새 장관들이 정책 추진과 대국민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번 개각이 잘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0%대로 떨어진데다 고용·성장·가계소득 등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무엇보다 새 내각은 정책 성과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계를 주물러 개선된 지표를 내세우거나 정책 성과를 내려는 노력보다 홍보나 포장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다. 청와대가 만기친람식으로 간섭하는 ‘청와대정부’에서 벗어나 각 부처 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장관이 청와대 시키는 일만 받아 적는 수동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활력과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만 보이고 장관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줘야 한다.

장관들은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세밀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청와대 참모들과 논쟁도 하기 바란다. 장관들이 각 부처에서 리더십을 세우고 정책 추진 능력을 발휘해야 국민들이 정부에 신뢰를 보낸다. 청와대가 신경 쓰는 지지율이란 것도 사실은 대통령 개인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관들의 팀플레이 속에서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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