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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례화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거는 기대 크다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 반드시 풀어야 할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과제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30일 처음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핵심 의제 역시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열렸던 지난 두 번의 간담회와 달리 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향식으로 바뀐 점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말하고 시·도지사가 듣는 입장이었다면 어제는 시·도지사가 말하고 대통령이 들었다. 간담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의 ‘노사정 대타협 모델’,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의 ‘취직 잘되고 아이 행복한 경북’,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의 ‘제주형 일자리’ 등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지역 현실에 맞는 일자리 만들기 방안을 발표했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달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킨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혼자 하는 것과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것 중 무엇이 용이한지는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을 바꾸고 분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개헌을 통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로 헌법 기구화 하려던 문 대통령 구상은 어그러졌지만 그 기조는 유지되는 게 맞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횟수에 구애됨이 없이 만남에 주저함이 있어선 안 되겠다. 일자리 문제 해결책은 물론 참신한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성과를 나눠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시·도지사 간담회가 그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시·도지사 간담회마저 진영논리에 함몰되면 미래는 어둡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될 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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