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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규제혁신 차원에서 봐야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관계 부처는 협의해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국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중견·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들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내 공항 면세점은 출국 때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앞둔 상황인데도 국민들은 시내 또는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귀국 때까지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관련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03년부터 6차례 발의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입국자 면세 혜택의 부적합, 마약·테러 우범자나 유행병 감염자 추적의 어려움, 출국장·기내 면세점 매출 감소 등등의 반대 이유가 되풀이됐다. 지금은 국내선 제주 여행객이 공항이나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곳은 중국 일본 등 73개국 137개 공항이나 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어서 규제 혁신의 상징 조치로서의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중견·중소기업들의 혜택을 고려한 도입 방안을 특별히 당부까지 했다. 이에 상응하는 관련 정부부처의 효과적인 조치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면세점 매출 신장을 위한 600달러인 면세 구매금액 한도 상향, 중견·중소 면세업체의 해외 브랜드 유치 및 운영 능력 제고, 적정 임대료 등등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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