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인정 “국민연금 개혁 방안, 대통령 보기에도 납득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을 위한 여야 논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인 오는 16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달 임시국회와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동에는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이 참석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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