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 SOC 투자 범위 더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생활 SOC로 꼽았다.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도 지자체 예산항목으로 편성되는 공공시설 건설에 SOC라는 단어만 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토목에 대한 투자로 나눠질 수 있는지, 또 굳이 그렇게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생활 SOC 투자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확충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과 투자 위축을 상쇄하기 위한 수요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 나온 적절한 정책 방안이다. 올해 2월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주저앉은 데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외에 건설투자 부진이 크게 작용했다. 건설투자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고용창출력이 크다. 문제는 청와대가 언급한 지출들이 사업비 규모가 적은 소규모 사업들로 고용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후된 상하수도·지하철·철도 등의 교체나 재건설 사업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철의 58%, 지하철의 37%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다. 서울 상수도의 32%, 하수도의 49%가 30년 넘은 노후시설이다.

오래되고 낡은 도로·철도·상하수도에 대한 투자는 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는 토목 투자라고 제외할 게 아니라 생활 SOC 투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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