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특가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범죄행위가 끝난) 2010년 8월부터 7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국고손실 피해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일반 횡령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7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방조에 대해서도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와 면소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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