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권 관련 부분, 지금 원안으론 조치 못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5차 증선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바이오젠의 콜옵션)를 누락했다고 의결했다. 다만 2015년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는 판단을 유보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당초 이달 중순(18일)에 결론 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오늘(12일) 의결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감리조치안은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구체성이나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였다. 행정처분이 가능한 조치안으로 구체화하려고 증선위가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금감원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입장 변화도 없었다.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누락 부분을 결론짓고, 증선위가 새롭게 발견한 지적사항에 대해 새로 감리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조치안 중 일부 안건을 보류한 건가.

“보류가 아니고 종결이다.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은 결론을 확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권 관련 부분은 금감원이 제출한 원안으론 조치할 수 없고 새로운 안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계적인 결과 발표로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비판이 있는데.

“증선위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결정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운다고 봤다.”

-소수 의견을 낸 증선위원이 있었나.

“없다.”

-공시 누락의 고의성 판단 기준은 뭔가.

“검찰 고발 예정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삼성그룹 승계 부분에 관한 논의도 한다고 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회사(옛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상장 내용도 전부 봤다.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한다. 콜옵션 공시 고의 누락 부분이 합병비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증선위 결정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나.

“공시 중 주석 부분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예외항목이다. 이번 증선위 결정은 대상이 아니다.”(금융위 관계자의 설명)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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