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협상, 이제 정상적 궤도 진입…성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격화된 대미(對美) 비난을 북한의 협상전략으로 판단하면서 북·미 협상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리셴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가 엇갈리지만 저는 양측이 정상적인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인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 온 비핵화와 미국과 한국이 얘기해 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으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협상이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한다면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요구가 경제적 보상이 아닌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구축”이라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부터 스타트업 기업 교류까지 다각도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 투자 확대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해외 스마트시티 분야 공동진출,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 간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또 첨단제조,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바이오·의료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양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 차원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 및 인재양성 교류도 확대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다면 발전 잠재력이 더욱 커진다”며 “최근 싱가포르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건설에 계속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싱가포르의 많은 기업은 한국의 부동산·제조·전자·교통·식료품 등과 관련해 투자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중소기업·스타트업·싱크탱크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새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기존 협력 분야인 무역 같은 부분에서도 추가 성과를 만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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