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수사 1일차, 시작부터 제기되는 의구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부터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최장 90일 동안 진행될 수사의 핵심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다만 특검팀 구성 속도도 더딘 데다 여론 또한 아군이 아니어서 벌써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드루킹 사건 수사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여론조작 가담 여부를 가리는 수사다. 특검팀은 우선 김 당선자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일당과 댓글 조작 행위를 공모했는지, 조작 대가로 인사를 약속했는지 여부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은 김 당선자가 댓글 조작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당선자는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오사카 총영사직 요구 등 인사 청탁 의혹 또한 정당한 추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양측을 연결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역할이 드러나는 등 측근 개입 의혹은 더 커졌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리는 것이 급선무인 이유다. 송 비서관의 연루 정황뿐 아니라 다른 여권 인사의 댓글 조작 가담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돈거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씨가 김 당선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김 당선자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에 참관한 뒤 경공모 측에 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 비서관도 사례비 명목으로 경공모 측에서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활동비가 상당한 거액이어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특검팀의 조사가 필수적이다.

청와대 자체 조사 내용과 검·경의 수사 은폐 여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는 그 절차와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권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 당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당선자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일선 검사들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특검 파견을 꺼렸다고 한다. 여권 실세들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적다. 문재인정부에 호의적인 여론도 특검팀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범행 당시와 경찰 수사 이후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만큼 핵심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높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상당히 어려운 수사”라며 “최정예 검찰 인력을 투입해도 수사 성공을 자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틀 전인 25일에야 파견 검사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팀 구성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특검팀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로 31억4900만원을 책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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