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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86곳, 구조조정 대상… ‘살생부’ 초안 나왔다

교육부, 기본역량 진단 발표

입력 : 2018-06-20 19:33/수정 : 2018-06-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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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를 대학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학 10곳 가운데 3개 규모다. 이들 대학은 오는 8월까지 생존을 건 패자부활전을 치른다. 최악의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 막히고 정원 감축까지 각오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를 20일 대학들에 통보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4∼2016년 진행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후속편 성격이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자 대학 자율을 강조하며 명칭을 변경했다.

명칭을 바꿨어도 대학 옥석 가르기란 본질은 비슷하다. 평가 대상은 4년제와 전문대 323곳이었다. 4년제는 187곳, 전문대는 136곳이다. 이 가운데 4년제 27곳, 전문대 3곳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종교·예체능 계열 위주거나 편제가 완성된 지 2년이 안된 곳이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의 64%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재정 지원도 받고 정원 감축도 자율이다. 4년제 대학은 160곳 중 120곳이다. 전문대는 133곳 중 87곳이다. 대학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가천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강릉원주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부산·울산·경남권에선 경성대 동아대 부산외대 창원대 등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서는 건국대(글로컬) 순천향대 호서대 한남대, 전라·제주권은 광주대 목포대 목포가톨릭대 원광대 등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4년제 대학 40곳과 전문대 46곳은 2단계 평가 대상이다. 패자부활전 성격이다. 이들 대학은 현장 평가를 받은 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 중에 2단계 평가 최상위권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1단계 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갔어도 과거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대학은 감점을 받는다. 감점 규모가 크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할 수 있다. 예컨대 5개 대학이 과거 부정·비리 감점으로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면 역량강화대학 중 상위 5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간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평가에서 제외된 30곳도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8월 말에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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