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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드루킹 특검’ 임명돼야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돼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드루킹 특검 도입은 국회 장기 파행을 초래했을 정도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이다. 어렵게 합의해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하길 기대한다.

이번 특검의 임무는 드루킹(본명 김동원)과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등이 행한 불법 여론 조작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에서 댓글을 무더기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조작 활동은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정권 핵심 실세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와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여러 차례 접촉했고 인사 청탁, 금전 거래 등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권력 핵심이 드루킹의 여론 조작 과정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소극적인 수사로 축소·은폐 수사 논란을 불러 특검 도입을 자초했다.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반민주적인 범죄행위다.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행위는 물론이고 김 후보 등 여권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검·경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검의 성패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의지와 역량을 가진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특검 후보 4명을 국회에 추천할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걱정이다. 변협은 적임자를 찾아내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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