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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권 2년차 개각 失보다 得이 커야

6·13 지방선거 이후 소폭의 부분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도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어서 무게가 실린다. 개각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아 업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부 장관을 바꾸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이 총리 설명을 빌리면 국면 전환용이 아닌 업무 필요성에 의한 개각이다. 이런 개각이면 하시라도 필요하다. 이 총리 발언이 전해지면서 관가에선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총리는 최근 각 부처 장관의 평가 작업을 마쳤고,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과 개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몇 명이냐가 문제일 뿐 장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낙제점을 받은 장관을 바꾸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지난 1년간 보여준 몇몇 장관의 업무 태도와 능력은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는 평가가 많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장관, 발표하는 정책마다 혼선을 잠재우기는커녕 혼란을 부채질한 장관,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한 장관 등이 그들이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도 이들이 우선 교체대상이 돼야 한다. 필요할 경우 이 총리는 헌법이 보장한 각료 해임건의권 행사를 주저해선 안 된다.

후임자 인선은 더욱 중요하다. 이번 개각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의 인사 난맥상이 재현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인사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인재 풀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각설이 나돌면 으레 청와대 눈치를 살피는 공무원이 늘기 마련이다. 공무원 조직의 기강해이가 걱정된다. 개각이 이뤄질 때까지 각 부처 업무에 조금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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