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화현장’ 판문점, 주소가 없다고?… 北은 ‘개성특급시 판문점리’

소재지 파주 지적도에 안 나와… 1980년 지적도면 복구 안돼
군내면·진서면 행정구역도 혼선… 정확하게 표시한 북한과 대조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판문점의 정확한 주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경기도 파주 군내면과 진서면 일대 지적도에는 판문점이 표기돼 있지 않다. 지적도는 국토의 기본적인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행정자료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판문점의 실제 위치는 파주 군내면 조산리와 50m, 진서면 어용리와는 70m 떨어진 곳에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위성상으로 판문점은 어용리와 조산리 경계선에 위치한다”며 “하지만 현재 판문점은 행정구역상으로 어디인지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80년 지적대장과 지적도면을 복구할 때 판문점 지역이 공동경비구역이어서 지적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판문점 행정구역 주소도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는 판문점 주소를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로,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로 돼 있다.

반면 북한은 판문점 지역을 명확하게 행정구역에 포함시켜 주소를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로 부여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조성 당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도 하루빨리 판문점 지적 복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은 판문점에 정확한 주소를 명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적도로 판문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문점 지적 복구를 위해선 국토교통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토대로 현장 측량을 통한 도면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어 파주시가 판문점을 어느 행정구역에 편입시킬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윤 의원은 “파주시장이 공석이어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되는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장 직은 김준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재홍 전 파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잃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