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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폐기 위해선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의 사전 입장 조율 차원이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5월 초순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같은 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이른바 ‘재팬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본의 전방위 외교전이 전개되는 분위기다.

일본이 한반도 정세 급진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어 또 하나의 당사국임에도 대화 흐름에서 배제됐기에 더욱 그러하다. 국내 우익 세력을 의식해 강경론으로 일관해온 아베 신조 총리에겐 뼈아픈 대목이다. 연이어 터지는 스캔들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아베 내각으로선 재팬 패싱 우려를 잠재우지 못할 경우 또다시 치명타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가 간과해선 안되는 게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만으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주변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비핵화 논의의 입구는 남·북·미가 열더라도 출구에는 일본 등 주변국과 함께 가야 하는 구조다. 특히 일본은 비핵화 합의 이후 이행과 검증, 경제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국가다. 정상회담 이후 논의될 다자회담의 틀에서도 일본은 빠질 수 없는 핵심 외교안보 파트너다.

한반도 평화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한·일 간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재팬 패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섬세하고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 기회를 늘리는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양국 정상이 기회 있을 때마다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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