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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비닐 쓰레기 대란 손 놓고 있는 정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1일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수거해 가던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해 가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페트병을 비롯한 플라스틱 폐기물도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인 데다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 값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데는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 책임이 크다. 재활용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비닐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2016년에만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6%에 해당하는 730만t의 폐지와 금속,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가공한 중국이 올해 초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가 쓰레기 처리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손 놓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한심하다.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를 배출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낸 비닐이나 흰색 스티로폼은 계속 수거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애꿎은 주민들은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재활용 업체와 수거 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본 해법은 아니다. 당장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폐자원을 화학연료나 재생원료로 에너지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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