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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개정 타결 임박… ‘이익의 균형’ 이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FTA 협상 타결이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FTA 개정과 관련해 사실상 합의를 끝냈고 결과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르면 27일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합의문을 봐야겠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큰 그림은 이렇다. 미국이 한국을 수입 철강 등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은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등의 미국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수입쿼터 확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 등 관세 양허 일정 조정, 자동차 부품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 2차 협상 때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쿼터를 현재 업체당 연간 2만5000대보다 더 늘리거나 아예 쿼터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또 3년 후에 철폐하기로 예정돼 있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수입관세 기간을 연장하려 한다.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미국산 차량의 판매 쿼터가 증가하더라도 우리 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GM이나 포드 등 미국산 브랜드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BMW나 도요타, 혼다 등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유심히 봐야 할 것은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미국의 분위기다. 한국의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 72.6%(129억6600만 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양보를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이익의 균형’을 달성했을지 관심이다. 정부는 아울러 향후 미국이 지적재산권과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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