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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농단 유죄 우병우,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법원이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물었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처럼 온갖 법률 지식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감추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도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해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인사 검증은 물론이고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곳이다. 그곳의 책임자였던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가 초기에 최소화됐을지 모른다. 그런데도 그는 최순실씨를 알지 못했고,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2016년 11월 처음 검찰에 소환된 뒤 470여일 동안 하나씩 드러난 우 전 수석의 잘못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해 나라의 기강을 허물었다. 자신의 가족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중단시키고 강압적으로 감찰 업무를 방해했다. 심지어 특별감찰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의 감사를 경찰청장에게 지시하는 치졸한 일까지 벌였다. 모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하고 감사담당관을 표적 감찰했다는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입증의 문제였다. 이에 대한 처벌은 면했지만 비상식적으로 권력을 휘둘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 했던 공직자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잘못도 적지 않다. 그는 검찰에 ‘우병우 사단’을 심고 정치 검사를 요직에 앉혀 검찰 조직 전체를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최근에는 법원까지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게 마땅하다. 알량한 지식을 앞세운 구차한 변명은 그만두기를 바란다. 권력에 취해 공직자의 본분을 잊은 탓에 많은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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