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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정책 실천 방안이 안 보인다

정부는 9일 현재 46만7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리는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차 종합계획(2013∼2017년)이 노인 일자리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설정한 방향은 옳다. 이제는 ‘용돈 나눠주기식’의 생계형 노인 일자리 확보에만 연연할 때가 아니다. 교육 수준과 경제적 능력,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단순노동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소속감을 함께 담보하는 좋은 노인 일자리 쪽으로 정책의 추가 옮겨져야 한다. 공익형 일자리 일변도에서 시장형 노인 일자리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정부의 인식 변화 역시 시대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노인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작업은 무척 어렵다. 청년실업으로 온 나라가 끙끙대는 마당에 획기적인 해법이 손쉽게 모색될 리 없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도 꼼꼼한 실천 방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5년 동안 33만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질보다 양에 치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노인 일자리를 몇 개 더 늘리겠다는 식의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괜찮은 아이템, 즉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는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가운데 성공적인 것을 발굴해 확대 보급해야겠다. 근본적인 해법은 민간기업이 노인 친화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몇몇 대기업의 관련 사업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뿌리내렸다. 이번 정책의 성패는 민간 부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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