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렸다”

靑, 양대노총 초청 간담회

민주노총 11년 만에 靑 방문
文 “사회적 대타협 동참” 호소
노사정위 정상화 물꼬 평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양대노총, 정부 정책 우려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과의 면담에서 “최저임금도 금년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렸다”며 노조의 사회적 대타협 동참을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자 6자회의’(6자회의) 참석을 이끌어내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2018년 최저임금을 16% 이상 올리면서 너무 과하게 올린 게 아니냐는 사회 일각의 비판마저 있다는 취지”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연착륙되고, 긍정적 효과를 내야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조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에는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노동 유연안정성을 위한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도 노동정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조도 사회적 대타협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만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더라도 인상 효과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는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이 6자회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정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6자회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력체다. 그동안 노사정위를 거부했던 민주노총이 참여키로 한 만큼 노사정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독 면담은 2007년 6월 노무현 대통령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 이후 10년7개월 만이다. 한국노총과의 오찬에는 노사정 화합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삼곡영양밥, 삼합 등 숫자 ‘3'이 들어간 메뉴가 제공됐다.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과 자체 제작한 벽시계를, 민주노총은 전태일 일기 표구본을 선물로 전달했다.

양대 노총은 2016년 1월 ‘양대 지침’을 계기로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다. 양대 지침이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정인사 지침’과 성과연봉제 도입의 잣대였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말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대 지침 도입을 발표하자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던 ‘9·15 노사정 대타협’마저 없던 일로 되돌렸다. 노사정위가 정상화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등 숙제가 산적해 있다.

강준구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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