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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 사회적 대화기구에 동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와 잇따라 만났다. 한국노총과는 오찬을 겸했고 민주노총과는 차를 나누며 환담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과 노동계가 노동 현안을 놓고 대화하는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번 회동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노동 현안과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됐고 성장 잠재력이 하락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가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도 양측을 조율해내지 못하면서 각종 병폐들이 누적돼 왔다. 비정규직 양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사생결단식 노사 대립, 노동생산성 하락 등인데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난제들이다. 노동 문제는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 민감한 사안들이다. 당장 노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무 중복할증 등 현안들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동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물론 노동이사제 확대, 경영 투명성 제고, 노조 설립 및 활동의 자유 확대 등도 논의될 수 있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기 이익만 앞세운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복귀를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 노·사·정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책임성을 담보해낼 상설 대화기구라면 노사정위가 아닌 다른 형식이라도 나쁠 건 없다. 한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노사정 대화기구를 우선 가동한 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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