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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세무조사로 집값 폭등 잡을 수 있나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서 633명에게 104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탈세 혐의자 532명을 상대로 18일부터 4차 부동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5개월 새 무려 네 번째 집값 잡기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상시세무조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진정에 조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을 옥죄기 위해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투기 열풍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합동 대응에 징세 당국이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극도로 엄정하고 정교하게 행사돼야 할 세무조사권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세무조사는 흔히 거위가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털을 뽑는 행위에 비유된다. 밀행성을 전제로 하되 효과는 극대화한다는 의미다.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 과정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시장에 엄포만 놓는 격이 아닌가 싶다. 세무조사의 의도는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돼 오히려 내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무조사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으며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애기까지 들린다.

강남 아파트값 앙등의 원인은 여러가지다. 그중 수급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조세정의 확립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물가 단속에 국세청을 동원하곤 했던 과거의 구태를 반복한 것이란 혹평도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의 보다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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