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화폐 대책 언제까지 말로만 할 건가

가상화폐 시세가 여전히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의 ‘시장폐쇄’ 언급 이후 며칠째 매일 하루 30% 전후의 급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열흘 새 반 토막이 났다. 정부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추진하고 투기와 시세조작, 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분야는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론적 입장 이외 구체적 추진계획이나 일정 등은 내놓지 않았다. 여태 중구난방으로 대응하다 지금은 늑장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정책방향을 잡았으면 실천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이 있고 관련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서둘러야겠다. 가상화폐처럼 폐해가 큰 사안에 대한 정책은 빨리 집행될수록 효과가 크다.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에서 “거래소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거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총론적 발언을 되풀이한 것은 너무 한가롭다.

가상화폐 문제는 일도양단식 해법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다가는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이 시간에도 부작용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 투자자로 알려진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가상화폐 한탕주의가 만연하면서 파장은 예사롭지 않다. 군 병영에서도 일부 흐트러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정도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심각한 사회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가상화폐에 관한 한 정부는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여진,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 등 여러 정책난제 가운데서도 가상화폐를 최우선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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