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은 아직 진행형… 국정원 ‘수습모드’ 검·경 ‘이제 시작’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토대
원세훈 비롯해 54명 수사 의뢰
총선 개입 의혹 등 7건 추가 조사

검·경 과거사 관련 조사위원회
조사대상· 진상조사단 구성단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의 과거 사건 진상조사 작업은 정부 출범 8개월여가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6개월여 활동을 종료한 뒤 내부 감찰실을 중심으로 사건 7건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과거사 관련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및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해 6월 19일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해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과거 국정원의 불법개입 의혹이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재조사했다.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및 극우단체 지원 여부, 추명호 전 국장 관련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의혹 등 15건의 사건이 우선 조사대상이 됐다.

국정원은 개혁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5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개혁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국정원을 통해 검찰에 넘겨 수사에 협조했다. 국정원 감찰실은 개혁위 활동 종료 뒤에도 적폐청산 TF의 과거사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 등이 제기한 7건의 추가 의혹 사건이 아직 남아 있다. 사건 7건은 국정원의 2002년 총선 자금지원 및 선거개입 의혹, 간첩 증거조작사건 수사방해, 노무현정부 당시 진보·문화계 지원 의혹,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 노조파괴 공작 관여 의혹 등이다.

검찰의 과거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에 대한 규명은 지난달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맡는다. 노무현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과거사위는 현재 조사 대상 사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규명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일명 ‘미네르바’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이명박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등 25개 사안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홍만표 전 검사장 변론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과거사위가 조만간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면 대검찰청에 설치되는 별도의 조사기구에서 검찰 캐비닛 속에 있는 해당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등 사건 처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발족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거사 적폐 청산에 나설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9명 중 6명을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실무를 맡을 조사단이 꾸려지면 백남기 농민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 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등 5대 사건을 우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밖에도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의 조사를 맡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진상과 원인, 재발방지책을 발표하는 것도 조사위의 역할이다.

문동성 지호일 이택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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