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논란 확산… 대책 마련 분주한 여당

이르면 오늘 당정 협의

靑 내부서도 의견 팽팽
“미래 화폐 한 축으로 봐야”
“‘바다이야기’ 수준 규제 필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당면한 현안으로 부상하자 여당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당정은 이르면 13일 소규모 당정 협의를 갖고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론을 내세웠다. 정부 입장을 지켜보며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정은 가상화폐 투자 행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번 주말이라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그즈음 정부 발표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를 전면 폐쇄할 것인지, 인·허가제를 도입할 것인지, 기존의 주식시장으로 편입할 것인지 등 각론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가상화폐를 미래화폐의 한 축으로 보고 소프트랜딩시켜야 한다는 그룹과 바다이야기 사건 때처럼 사행산업에 준하는 강력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그룹으로 갈려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것은 좀 더 너무 많이 나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위의 다른 여당 의원은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라며 “거래소 폐쇄는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당 정책위가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이제는 해당 상임위와 정당별로 입장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당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윤성민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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