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닥 띄우기, 거품과 부실 방지책도 병행해야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또 새로운 벤치마크지수 출시, 3000억원대 지원펀드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등 코스닥을 띄우기 위한 여러 혜택이 기관투자가와 기업에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코스닥에 불을 붙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코스닥을 통해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상장을 쉽게 하는 한편 신뢰도까지 더해 이 시장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출범한 지 22년이 됐음에도 지지부진한 코스닥을 제대로 살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혁신성장의 터전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시장에 알려진 것 이외 새로운 내용이 별로 담기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 기대감만 너무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 정도 혜택만으로 개인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유인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이다. 벌써 추가 보완대책 얘기가 나온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코스닥의 기업정보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 투자자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걱정이다. 단기부양 후 거품이나 부실 우려가 예상된다.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생산적 자금이 혁신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신생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코스닥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거래질서가 훼손돼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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