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집단 결핵’ 산후조리원 “2억4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0일 신생아 집단결핵 사태 피해자 임모씨 등 230명이 A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원 대표 B씨, 간호조무사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15년 6월 29일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지만 결핵 확진판정을 받은 8월 24일까지 약 40일간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후조리원을 역학조사했고,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았다. 이에 문제 기간 중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부모들이 6억9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잠복결핵 감염 양성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 부모 46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던 신생아 52명은 각각 200만원, 이들의 부모 96명은 각각 30만원씩 받게 됐다. 모두 2억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C씨는 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켰다”며 “산후조리원 또한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 대표인 B씨는 “C씨의 사용자가 아니다”며 책임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