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행 여행자 출발국서 선별 시도

국토안보부 직원 수천명 파견
캐나다·獨 등 “이민규제” 반발

미국이 세계 전역에 자국 국토안보부 직원 수천명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시작되는 테러와 마약밀매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미국이 자신들의 이민정책을 타국까지 확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국(ICE) 요원에서 교통안전관리관에 이르기까지 2000명의 직원을 세계 70여개국에 파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외 항공과 해운 분야의 감시인력까지 합하면 수백명 더 많다. 2015년 이 같은 조치로 해외에서 걸러진 잠재적 테러용의자는 8100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국들은 이들의 파견을 마뜩잖게 바라보고 있다. 독일 의회에선 미국이 대테러 대응 목적의 ‘입국자문 프로그램(IAP)’에 근거해 독일 공항에서부터 자국행 승객을 선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드레이 한코 좌파당 의원은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이민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실에도 지난 8월 자국 공항에서의 미국 측 검문조치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이 쇄도했었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미 의회는 해외에 관련 직원을 파견하는 비용이 국내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4배나 더 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이민세관국과 국경관리요원 1만5000명을 추가 고용하는 것을 두고서도 예산을 너무 쓴다는 비판이 많다.

반면 마약밀매와 테러·인신매매에 골머리를 썩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에선 미국의 조치를 반기고 있다. 자국의 치안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미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지난달 코스타리카에서 에콰도르로 코카인 360여㎏을 밀수하던 7명을 첨단장비를 동원한 작전 끝에 체포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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