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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여금과 중식비 등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국회 여야 지도부를 찾아 최저임금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강한 어조로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경총 조찬 포럼에서 “내년 시행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 사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요구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원천이자 부의 심각한 편재를 해소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문제는 완급 조절과 내용 보완 등 절충적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이다. 재계가 가장 걱정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계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 등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대로라면 최저임금의 실질임금 반영률은 63%에 그친다는 것이다. 산입범위가 조정되지 않으면 최저생계 보장이 시급한 저임금 근로자보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고 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여기에 동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측정해 재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겠다. 위기감에 직면한 영세기업 경영자나 중소상인의 애로를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차제에 인상 속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의 큰 틀을 재점검하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은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얼굴을 가졌다. 인상의 당위성에만 매몰돼 부작용을 소홀히 여기다가는 일자리 급감 등 감당하기 힘든 역습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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