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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몰아치는 정치인 수사, 검찰발 사정정국 경계한다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하며 비자금 조성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수사는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어서 대규모 정·관계 로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검찰은 친박계를 대표하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와는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틀 전에는 친박계 중진인 원유철 한국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이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비롯해 개인비리 의혹을 받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됐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소환과 사퇴를 전후해 갑자기 각종 수사가 쏟아져 전 전 수석 사건을 정치보복 주장을 막는 방패로 삼는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같은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구마처럼 딸려 나오는 범죄행위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청와대가 검찰에 개별 사안을 놓고 수사 착수를 지시하며 사정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최근 상황은 역대 정권의 집권 초기 사정정국과 다르지 않다. 권력 유지를 위해 기획된 정권 차원의 사정은 결국 야당 탄압과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 이어졌던 점을 생각하면 검찰발 사정한파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적폐청산을 앞세워 창고에 보관하던 자료를 모두 꺼내 개인과 기업을 훑어내는 식의 실적주의 수사는 위험하다. 의욕만 앞세운 수사는 균형을 잃고, 장기적으로는 실패로 판명되곤 했다. 검찰이 과거 잘못된 사정 방식을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만에 하나 일부 주장처럼 누군가가 기획하고 지시한 것이라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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