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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일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우수 학생 선점해 고교 서열화 현상 초래… 강남 8학군 부활과 명문고 쏠림 등 부작용들 우려스러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이 2019학년도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내놓았다. 중학교 2학년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방식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특수목적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첫 고교서열 완화 조치로 고교 입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시기에 따라 8∼12월 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가 전기고에 속하고, 일반고는 후기고다. 지금은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전기고 가운데 1곳만 지원할 수 있고, 불합격하면 1∼3지망을 정해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특목고·자사고-일반고-특성화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 현상을 완화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황폐화되고 있는 일반고를 살리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특목고·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함에 따라 우수 학생을 독점했던 것이 사실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 탁월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몰리고 여기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까지 더해지면서 이들 학교와 일반고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특목고와 자사고를 못 가면 2류 인생이란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현장 교사들은 일반고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현행 고교선발 방식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학교 간 차별을 해소하고 고교 평준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고 방향도 맞다고 본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렸다.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우선선발권 제도의 폐지는 강남 8학군 부활이나 특정 지역 명문고로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집값도 들썩일 수 있고 사교육도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우려스러운 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교 입시 동시 실시방안은 대관도 필요하고 소찰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며 대관소찰(大觀小察)을 언급했다. 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피라는 것이다. 일반고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세세하게 살피는 후속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로 가는 길이 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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