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준비단 곧 출범”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25일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사법부 변혁 시도가 본격화된다는 뜻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은 법원이 당면한 여러 개혁 요구 중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고, 제도개혁 과제별로 추진 방안을 찾는 등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막대한 인사권 행사 등 ‘제왕적’이라 일컬어진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방안까지도 논의 과제에 포함된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행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경험이 없는 이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이전과 다른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며 사법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 상고심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6년간 5대 과제 중 1개라도 제대로 해낸 대법원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과제가 결국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로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때 ‘정의(正意)’란 “가져야 할 사람이 가지고 줘야 할 사람이 주는 원칙”이라고 정의(定義)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 최대 이슈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주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및 서울지역 판사들을 6차례 만나 재조사 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과 고민을 청취한 상태다. 27일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도 이 주제를 논의하고, 문제의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재판부를 공개 비난하고 결국 이날 5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데에 이른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원활히 진행돼 결론까지 잘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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