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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 징계권 강화해야

사립학교가 비위 교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4∼2016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비위를 적발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한 교원은 134명인데 실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29명에 불과했다. 5명 가운데 4명은 감봉·견책 등으로 수위가 낮아지거나 사실상 아무 불이익이 없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비위는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학교였다면 감경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사학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 교원을 학교법인이 마음대로 봐주더라도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중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사학법인에 징계권을 부여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학 측은 ‘사학 고유의 권한과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상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사립학교에도 교사 급여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사립학교 대부분이 재정결함보조금이란 항목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이 9841억원이다. 같은 비위인데도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해서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교육당국이 사학 비위 교원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 채용과 학교 운영에 교육당국이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비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건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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