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靑… 차기 헌재소장 장고모드

청와대가 차기 헌법재판소장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이상 후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청와대는 일단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거취 문제를 이유로 파행된 상황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이 조속한 헌재소장 지명을 촉구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헌재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일단 헌재가 소장 지명을 요구한 이상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신임 헌재소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17일 헌재소장 지명 관련 입장을 내는 걸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조속한 헌재소장 지명을 촉구한 것은 헌재소장 논란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헌재가 일종의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종식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헌법재판관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에 대한 예우를 고민해 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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