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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 위해 머리 맞대기를

“법무부안, 중립성은 강화했지만 수사 인력 및 대상 축소는 논란… 여야 적극 참여로 법안 마련해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법안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된 후 쏟아진 의견들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인력은 절반가량으로 줄인 게 눈에 띈다. 국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2명을 고르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들과 협의해 1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하명 수사를 하거나 야당에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정도 해소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안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공수처 인력이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이었으나 법무부 안은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이내다.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수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 검사 임기를 6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3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검사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킨 것도 문제다. 빠르면 3년, 길어도 9년 후에는 친정인 검찰로 돌아가야 할 검사들이 검찰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검사 및 경찰 고위직의 범죄 행위를 ‘모든 범죄’에서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한 것도 우려된다.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검사 등 내부의 범죄에 대해 불기소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온 검찰을 견제한다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일이다.

물론 법무부 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국회에도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어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다. 법무부가 입법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 공수처 법안 마련의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제 역할은 못하고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자초한 검찰을 개혁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도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옥상옥’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개혁이란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면 강화 방안을 법안에 적극 반영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국회는 법무부 입법안의 미비점을 촘촘히 보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수처 출범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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