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중단？ 재개？… 운명 가를 ‘공론조사’ 완료

20일 권고안 제출… 정부 24일 결정, 15일 실시 4차 조사가 가장 중요
최종 결과 오차 범위 내 박빙 땐 90일간 활동 물거품… 논란 계속
찬성·반대 측, 설득 총력전 펼쳐… 참여단 참석률 98.5% 열기 후끈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정할 시민참여단이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시민참여단은 마지막 일정인 2박3일간의 종합토론을 마치고 15일 공식 해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핵심은 15일 실시한 마지막 4차 조사의 결과다. 4차 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단이 한 달 동안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기초 지식과 재개·중단 양측의 입장 등을 학습한 뒤 내놓은 ‘숙고된 의견’이다. 지난달 초 2만명을 무작위 추출해 실시한 1차 조사, 시민참여단 확정 직후 실시한 2차 조사, 종합토론 첫날 3차 조사 결과는 비중이 낮다.

정부와 공론화위가 상정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최종 결과가 공사 재개나 중단 중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경우다. 찬반 비율이 1∼3차보다 4차 조사에서 더욱 크게 벌어지면 금상첨화다. 시민참여단이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 합숙토론 등 지식을 습득할수록 재개·중단 중 한쪽 의견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는 방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종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의 박빙으로 나타난다면 90일간의 공론화위 활동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최종 권고안에는 건설 재개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채 1∼4차 조사 결과 등 각종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나열한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백지 답안’을 받아든 셈이어서 원전 공사 재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합숙토론에 연사로 나선 재개·중단 양측 전문가들은 시민참여단 설득에 사활을 걸었다. 전문가들은 논리적 설득과 함께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는 어법을 썼다. 상대 측 전문가가 내놓은 주장과 근거를 논박하기도 했다. 시민참여단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478명 중 충남 천안 계성원 종합토론장에 온 사람은 471명으로, 참석률이 98.5%에 달했다. 공론조사 방법론은 미국 독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나 최종 조사에 참석한 사람은 75% 정도였다. 당초 공론화위도 종합토론 참여자를 350명 수준으로 예상한 바 있다.

4차 조사는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건설 재개’ ‘건설 중단’ ‘판단 보류’ ‘잘 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을 제일 먼저 물었다. 여기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이라는 전제로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만 제시한 양자택일 문항을 새로 추가했다. 시민참여단 각자의 숙의 과정 참여도와 원전 관련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도 있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간 나름대로 세운 결론을 바탕으로 조사에 응답했다. 김용혁(52)씨는 “합숙토론에 올 때만 해도 (재개·중단 중) 한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서 “합숙 둘째 날 생각이 반대로 바뀌었다.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송호열(58)씨는 “과정을 거칠 때마다 원래 가졌던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고 말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4차 조사 완료 후 폐회식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차례”라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쪽으로 선택됐다고 새롭게 갈등을 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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