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겨들어야 할 한은 총재의 가계부채 경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나 총량 수준이 높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통화신용 당국의 수장이 수시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언급하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는 1388조원을 기록했다. 이달 말이면 1400조원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올 3월 말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7%로 2015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72.4%를 크게 웃돌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성장제약 임계치인 85%를 훌쩍 넘겼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여러 곳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취약 차주 및 고위험 가구 부채가 80조원 정도라는 점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인 셈이다.

당국은 현재의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과열은 일단 잡혔으나 이 정책의 시장 안착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한다.

정부가 다음 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부분 이미 알려졌다. 상환능력 전반을 심사하고 미래의 상환 가능성까지 따져보는 등 세게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교한 맞춤형 대책과 고용, 복지 정책을 병행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신용위험 악화를 막을 해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대출의 대부분을 가계에 치중해 고수익을 올리는 시중은행의 영업 행태를 철저히 따져봐야겠다. 국민들이 가계부채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이자 수익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금융회사를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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