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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UFG 연습에 맞선 도발은 자멸일 뿐이다

“미군 주요 전략자산 빠지고 인원도 줄어… 수백만 명 목숨 담보로 벌이는 불장난 당장 중단해야”

매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1일 시작된다. UFG는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출발점도 1968년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다. 지금은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가 투입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진다.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하고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투명한 훈련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UFG를 도발의 빌미로 삼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UFG 시작 이틀 만에 SLBM을 시험 발사했고, 9월 9일 정권수립기념일에 맞춰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도발을 계속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북한의 허세는 여전하다. 노동신문은 20일 “UFG는 통제 불가능한 핵전쟁 발발국면으로 몰아가는 추태”라며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한껏 고조됐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낮추려는 한·미 양국과 주변국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올해 UFG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참여하지 않는다. 미군 참여인원은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다. 벼랑 끝에 선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UFG를 핑계로 추가 도발에 나서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미국은 군사적 조치를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대화의 전제조건까지 제시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도발에 다시 나서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처럼 핵실험에 나서거나 ICBM급인 화성 14형 미사일 추가 발사에 나서지 않더라도 SLBM이나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며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군사적 충돌은 가급적 피하되 한반도 위기는 최대한 끌어올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모험주의적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한계점인지를 테스트하는 경솔한 행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미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누구보다 김정은정권이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이 UFG에 적용되는 ‘작계 5015’에 신경질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군사력의 열세를 뼈저리게 절감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벌이는 불장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벼랑 끝에서 점점 더 위험한 행동으로 주목을 끌겠다는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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