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시스템·운용비용 美 부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시스템과 운용비용은 8억∼16억 달러(9152억∼1조8300억원)로 추산된다”며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CRS는 한국 내 사드 반대 진영에서는 한국이 결국 사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레이더와 관련된 건강 문제라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1440억원)를 내야 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흘 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CRS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일부 한국인의 의혹이 증폭됐다”고 진단했다.

CRS는 다만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과 관련해선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하지 않아 개정 협상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