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지출 11조원 구조조정”…‘새는 예산’ 더 틀어막는다

정부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당초 계획보다 더 강하게 추진한다. 정권 초반에 ‘새는 예산’, 즉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히 쳐내겠다는 의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9조원 수준이었던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첫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돼야만 문재인정부의 임기 내에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주 39개 부·처·청에 재량지출 의무감축 10%를 달성하지 못하면 예산 편성 시 ‘벌칙’을 주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국민일보 8월 8일자 1·5면).

회의에선 지난달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를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이달 안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참여형 혁신융합공간 ‘크리에이티브랩(Creative Lab)’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매각 후 임대(Sale & Lease back) 제도 추진전략의 구체적 청사진도 나온다. 이자부담으로 집을 계속 보유할 형편이 안 되는 ‘하우스푸어’가 집을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에 매각한 뒤 그 집에 세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달 말 발표된다.

다음 달에는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과 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과제 등은 내년 이후 추진과제로 잡았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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