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영방송 정상화 신호탄…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공식 임명으로 청와대의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이 막을 올렸다. 핵심은 정권교체 때마다 불거졌던 방송 장악 논란 구조에서 벗어나 지배구조를 공정하게 바꾸는 작업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수의 청와대·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방송 정상화의 기조는 ①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지 않는다 ②방송사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한다 ③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거나 특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방송사 내 현안이 발생하면 각 정부부처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이날 발표한 MBC의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요주의 인물 성향’ 문서(MBC 블랙리스트)가 대표적인 현안이다. 해당 문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방송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송사 자체 자정 작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정부가 보장하고, 방송사가 스스로 자율성을 키우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것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다. 청와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 지배구조 장악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통일하고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비율을 고정하도록 한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안도 포함돼 있다. 사장 선임 시에는 이사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여야 추천 이사 비율은 KBS의 경우 7대 4, MBC는 6대 3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정권을 잡은 쪽이 방송사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들이 사장을 선출하는 구조”라며 “문 대통령은 일종의 집권 기득권이 작동하는 지배구조를 정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MBC와 KBS 등에서는 내부 진통도 격화되고 있다. MBC 노조 측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회사가 이 등급을 기준으로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유령 문건”이라며 부인했다. MBC 시사제작국 소속 기자와 PD 30여명은 지난달 초부터 제작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KBS 기자들은 사측이 최근 단행한 간부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 KBS 고참 기자 100여명은 지난달 31일 ‘고대영 사장 체제 아래 모든 보직 임명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다.

강준구 강주화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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