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사드·부동산·원전… 만만찮은 현안에 직면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휴가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만만찮은 국내외 현안들을 직면해야 한다.

우선 휴가 복귀 직후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높아져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도 언급한 만큼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인 베를린 구상이 첫걸음부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지시에 즉각 반발한 중국 측을 어떻게 설득시킬지도 무시할 수 없는 이슈다.

국내 문제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권 반발 역시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고, 당정과 청와대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지만 야당 반발로 갈등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공론화위의 활동 시한인 10월 21일까지 공론 조사의 방법과 주체, 최종 결과를 놓고 원전 관련 이익단체들과 정부 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 휴가지인 경남 진해 해군기지 인근에 위치한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안중근함 방문도 이뤄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여름에도 수고가 많다’며 장병들을 격려했고, 안중근함 함장인 김태훈 대령으로부터 안중근함의 성능과 탑재된 무기체계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안중근함 방문은 1시간가량 이뤄졌고, 현직 대통령이 그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창설된 잠수함사령부는 1200t급과 1800t급 잠수함 10여척을 운용하고 있다. 안중근함은 2009년 취역한 1800t급 디젤·전지 잠수함이다.

문 대통령은 진해 해군기지 내에 있는 거북선 모형함을 구경하던 중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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