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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이 직접 성주군민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이후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그 원초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선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추진하더니 새 정부에선 오락가락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마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15시간 만에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다고 하니 주민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 대통령 스스로 훼손했다는 성주 주민들의 주장도 이래서 이해가 된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거나 국가 안보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설득에 앞서 정부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사드 배치는 성주라는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적 사안이다. 그렇다고 개인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과 핵을 완벽하게 방어할 순 없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수단이라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국가의 책무다. 주민들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문제는 불신이다. 사드의 효용성과 환경 문제에 논란이 있지만 그보다 성주 주민들은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일인데도 결정 과정에 소외돼 있다는 사실에 불만이 쌓였고, 불신도 커졌다. 사드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로 인해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냉철하게 접근하면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주민 반발이 크다고 설득을 소홀히 하거나 우회해선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할 만큼 했다고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가 그들에게 달려 있음을 설득하고 진심으로 호소해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해선 절대 안 된다. 경제적 보상 문제도 큰 틀에서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주민들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하되 불법엔 단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익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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